아포스티유 초보자들을 위한 가이드

아포스티유에 관한 여러 글을 읽어봤지만 “도저히 이해 못 하겠다”라는 분들을 위해 이번 게시글을 준비했습니다.

네이버에 “아포스티유”를 검색하면 가장 먼저 뜨는 전문적인 정보가 지식 백과입니다. 시사 상식 사전에 따르면 아포스티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 국가의 문서가 다른 국가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문서의 국외 사용을 위한 확인(legalization)을 받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문서가 사용될 국가가 자국의 해외공관에서 ‘영사확인’의 방식으로 공관이 소재하고 있는 국가의 발행 문서 신뢰성을 확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간과 비용 면에서 불편이 생겨났고, 이러한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문서 발행국의 권한 당국이 자국의 문서를 확인하면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들은 자국의 해외공관이 현지 국가가 발행한 문서에 대한 추가적 확인 없이 자국에서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인정하는 것이 아포스티유 협약(외국 공문서에 대한 인증 요구 폐지 협약)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외교부와 법무부가 아포스티유 권한기관으로 지정돼 있다. 외교부와 법무부에서 아포스티유 협약 규정에 따라 문서의 관인 또는 서명을 대조하여 확인ㆍ발급하는 것을 ‘아포스티유 확인’이라 한다.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받은 우리나라 공문서는 한국에 있는 외국공관의 영사확인 없이 협약 가입국에서 공문서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아포스티유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한국어인데 내가 아는 한국어 같지 않은 어색하고 어려운 문장이죠?

전문 분야에 종사하지 않았던 분들은 무슨 개념인지 이해가 어려우실 겁니다. 법률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께도 해당 개념을 설명드리니 몇 번을 질문하시고 그제야 이해하시더군요.

“몇 가지 질문들로 개념을 명쾌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

아포스티유 인증 제도 도입 이전의 상황은 어땠나요?

대한민국 국세청에서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서류니 사기업이나 금융 기관을 포함한 한국에 있는 모든 기관 등에 문제없이 제출 가능할 것입니다.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서류”라는 의미는 한국 내에서 공적인 혹은 이에 준하는 법적 효력을 가진다는 의미고 공적인 법적 효력은 “모든 사람들이 인정한다.”라는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인정되는 공적 효력을 외국에서도 동일하게 인정할 수 있을까요?

한국에서 발행된 서류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스웨덴, 파라과이에서도 공적 효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정답은 “no”입니다.

​왜냐하면 각 국가는 고유한 법과 규칙이 존재하고 이는 한국과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포스티유 확인”이라는 제도가 생기기 전까지 사람들은 한국에서 발행된 문서를 해외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여러 기관에서 인증을 받아야 했습니다. “문서 접수국”에서 “문서 발행국”의 서류는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어떤 내용을 담았는지 “문서 접수국”의 법률에 의거하여 활용할 수 있는지 이모저모를 확인한다는 의미입니다.

예시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로 검증 과정을 진행하는 주체는 문서 발행국의 공관입니다. 한국에서 발행된 서류를 독일에 제출하면, 한국에 있는 독일 대사관에서 이 서류의 발급 절차에 아무 문제가 없는지, 위조가 되진 않았는지, 공적인 효력이 있는지를 주도면밀하게 파악하고 “문제없다”라고 판단하면 그제야 영사 인증이라는 형태로 한국에서 발행된 서류가 독일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대사관은 한 곳이고 업무 처리는 산더미처럼 밀려 있고 그러다 보면 장시간이 소요되고 이에 따른 비용도 만만치 않겠죠? 필요한 경우엔 대사관에 직접 방문하여 서류 활용 목적과 기관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유학이나 이민과 같은 일로 해외에 서류를 제출하는 개인과, 해외 시장에 진출한 기업들은 큰 불편함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아포스티유 인증”이라는 과정이 도입되었습니다.

​

“아포스티유 인증”이 생긴 배경은요?

세계화의 등장과 함께 국제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현행 제도에 불편함을 느낀 여러 국가가 있을 겁니다.

이 국가들이 1961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모여 논의를 합니다.

대략 이런 분위기로 여러 국가들이 동의를 하고 협약을 맺습니다.

이 내용이 전문적인 용어로 “문서 인증 절차의 간소화”입니다. 현재는 미국, 영국, 캐나다와 대부분의 EU 국가를 포함하여 120개국 이상이 협약에 가입했습니다. 아쉽게도 우리가 아는 중국이나, UAE 같은 국가는 협약에 가입하지 않았네요.

따라서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로 서류를 제출할 때는 기존의 방식 그대로 한국에서 발행된 공문서를 한국 주재 중국대사관이나 한국 주재 UAE 대사관에서 일일이 확인 후 중국이나 UAE로 제출해야만 합니다. 이에 따른 인증 비용과 소요 기간이 만만치는 않습니다. 가입을 안한 이유는 국가들의 정치적, 경제적 이유 등 다양한 원인에 있다고 합니다

“아포스티유” 제도가 생긴 후에는 뭐가 달라졌나요?

아포스티유 제도가 생긴 후에는 공문서를 한국 외교부나 법무부에 제출하여 아포스티유 확인 과정을 거치면 곧바로 해외 국가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한국에 위치한 문서 제출국 공관에서 별도로 영사 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예를 들어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 이전에 호주에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대한민국 외교부의 영사 인증을 받고 이후 주한국 호주대사관 영사 인증을 추가로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 이후에는 한국 외교부나 법무부의 영사 인증만 받으면 호주에서 공문서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아포스티유 가입국은 어떻게 되나요?

글을 작성하는 23년 2월 20일 기준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순번	국가명 (영문)	국가명 (한글)	발효일
1	Albania	알바니아	2004-05-09
2	Andorra	안도라	1996-12-31
3	Antigua and Barbuda	앤티가 바부다 주	1981-11-01
4	Argentina	아르헨티나	1988-02-18
5	Armenia	아르메니아	1994-08-14
6	Australia	호주	1995-03-16
7	Austria	오스트리아	1968-01-13
8	Azerbaijan	아제르바이잔	2005-03-02
9	Bahamas	바하마	1973-07-10
10	Bahrain	바레인	2013-12-31
11	Barbados	바베이도스	1966-11-30
12	Belarus	벨라루스	1992-05-31
13	Belgium	벨기에	1976-02-09
14	Belize	벨리즈	1993-04-11
15	Bolivia	볼리비아	2018-05-07
16	Bosnia and Herzegovina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1992-03-06
17	Botswana	보츠와나	1966-09-30
18	Brazil	브라질	2016-08-14
19	Brunei	브루나이	1987-12-03
20	Bulgaria	불가리아	2001-04-29
21	Burundi	부룬디	2015-02-13
22	Cape Verde	카보베르데	2010-02-13
23	Chile	칠리	2016-08-30
24	China	중국	—
25	Colombia	콜롬비아	2001-01-30
26	Cook Islands	쿡 제도	2005-04-30
27	Costa Rica	코스타리카	2011-12-14
28	Croatia	크로아티아	1991-10-08
29	Cyprus	키프로스	1973-04-30
30	Czech Republic	체코	1999-03-16
31	Denmark	덴마크	2006-12-29
32	Dominica	도미니카	1978-11-03
33	Dominican Republic	도미니카 공화국	2009-08-30
34	Ecuador	에콰도르	2005-04-02
35	El Salvador	엘살바도르	1996-05-31
36	Estonia	에스토니아	2001-09-30
37	Eswatini	에스와티니	1968-09-06
38	Fiji	피지	1970-10-10
39	Finland	핀란드	1985-08-26
40	France	프랑스	1965-01-24
41	Georgia	조지아	2007-05-14
42	Germany	독일	1966-02-13
43	Greece	그리스	1985-05-18
44	Grenada	그레나다	2002-04-07
45	Guatemala	과테말라	2017-09-18
46	Guyana	가이아나	2019-04-18
47	Honduras	온두라스	2004-09-30
48	Hungary	헝가리	1973-01-18
49	Iceland	아이슬란드	2004-11-27
50	India	인도	2005-07-14
51	Indonesia	인도네시아	2022-06-04
52	Ireland	아일랜드	1999-03-09
53	Israel	이스라엘	1978-08-14
54	Italy	이탈리아	1978-02-11
55	Jamaica	자메이카	2021-07-03
56	Japan	일본	1970-07-27
57	Kazakhstan	카자흐스탄	2001-01-30
58	Kosovo	코소보	2016-07-14
59	Kyrgyzstan	키르기스스탄	2011-07-31
60	Latvia	라트비아	1996-01-30
61	Lesotho	레소토	1966-10-04
62	Liberia	라이베리아	1996-02-08
63	Liechtenstein	리히텐슈타인	1972-09-17
64	Lithuania	리투아니아	1997-07-19
65	Luxembourg	룩셈부르크	1979-06-03
66	Malawi	말라위	1967-12-02
67	Malta	몰타	1968-03-03
68	Marshall Islands	마셜 제도	1992-08-14
69	Mauritius	모리셔스	1968-03-12
70	Mexico	멕시코	1995-08-14
71	Moldova	몰도바	2007-03-16
72	Monaco	모나코	2002-12-31
73	Mongolia	몽골	2009-12-31
74	Montenegro	몬테네그로	2006-06-03
75	Morocco	모로코	2016-08-14
76	Namibia	나미비아	2001-01-30
77	Netherlands	네덜란드	1965-10-08
78	New Zealand	뉴질랜드	2001-11-22
79	Nicaragua	니카라과	2013-05-14
80	Niue	니우에	1999-03-02
81	North Macedonia	북마케도니아	1991-11-17
82	Norway	노르웨이	1983-07-29
83	Oman	오만	2012-01-30
84	Pakistan	파키스탄	2023-03-09
85	Palau	팔라우	2020-06-23
86	Panama	파나마	1991-08-04
87	Paraguay	파라과이	2014-08-30
88	Peru	페루	2010-09-30
89	Philippines	필리핀	2019-05-14
90	Poland	폴란드	2005-08-14
91	Portugal	포르투갈	1969-02-04
92	Romania	루마니아	2001-03-16
93	Russia	러시아	1992-05-31
94	Saint Kitts and Nevis	세인트키츠 네비스	1994-12-14
95	Saint Lucia	세인트루시아	2002-07-31
96	Saint Vincent and the Grenadines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1979-10-27
97	Samoa	사모아	1999-09-13
98	San Marino	산마리노	1995-02-13
99	Sao Tome and Principe	상투메 프린시페	2008-09-13
100	Saudi Arabia	사우디아라비아	2022-12-07
101	Senegal	세네갈	2023-03-23
102	Serbia	세르비아	1992-04-27
103	Seychelles	세이셸	1979-03-31
104	Singapore	싱가포르	2021-09-16
105	Slovakia	슬로바키아	2002-02-18
106	Slovenia	슬로베니아	1991-06-25
107	South Africa	남아프리카 공화국	1995-04-30
108	South Korea	대한민국	2007-07-14
109	Spain	스페인	1978-09-25
110	Suriname	수리남	1975-11-25
111	Sweden	스웨덴	1999-05-01
112	Switzerland	스위스	1973-03-11
113	Tajikistan	타지키스탄	2015-10-31
114	Tonga	통가	1970-06-04
115	Trinidad and Tobago	트리니다드 토바고	2000-07-14
116	Tunisia	튀니지	2018-03-30
117	Turkey	튀르키예	1985-09-29
118	Ukraine	우크라이나	2003-12-22
119	United Kingdom	영국	1965-01-24
120	United States	미국	1981-10-15
121	Uruguay	우루과이	2012-10-14
122	Uzbekistan	우즈베키스탄	2012-04-15
123	Vanuatu	바누아투	1980-07-30
124	Venezuela	베네수엘라	1999-03-16

모든 문서를 아포스티유 인증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아포스티유 확인은 “공문서”만 가능합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 재차 강조 드립니다.

그러면 사문서는 어떻게 외국으로 제출할 수 있을까요?

사문서를 공문서로 바꾸면 됩니다. (공적 성질 부여) 이는 공증인에게서 공증을 받으셔야 합니다.

“공증”이란 “공증인에 의한 공적인 증명”의 줄임말로 사문서를 공적으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

특히 번역 문서는 공증인 앞에서 “번역 공증”을 진행해야 아포스티유 진행이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상세한 내용은 다른 게시글에서 안내드리겠습니다.)

​

​”아포스티유 확인” 받을 수 있는 장소가 어디인가요?

이전에는 외교부 아포스티유 사무소와 법무부 아포스티유 사무소 위치가 달랐습니다.

종종 외교부 영사민원실이 “코리안리빌딩 4층”이라고 안내하시는 분이 계시지만

2018년 12월부로 외교타운 빌딩으로 이전했으니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하단의 주소에서 진행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영사민원과는 6층으로 가시면 됩니다.

​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376-1 외교타운 6층 외교부 영사민원과

​

수수료 비용과 제출 방법은요?

네 수수료 비용은 문서 한 부당 1,000원입니다.

결제 방법은 현장에서 현금으로 구매하시거나 전자수입인지로 지불 후 영수증을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인지 구입은 현금밖에 되지 않으니

현장에서 구입하실 분은 반드시 현금을 지참하시길 바랍니다.

전자 수입 인지는 해당 사이트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아포스티유 인증 접수 시 같이 제출하시면 됩니다.

https://www.e-revenuestamp.or.kr/

그 외 팁은 뭐가 있을까요?

현장에서 서류를 작성하고 수정하는 일은 매우 번거롭습니다.

따라서 서류 양식을 사이트에서 출력하여 미리 내용 기입 후 방문하시던지 혹은 대행사를 이용하여 편하게 진행하시면 좋습니다. 개인이 아포스티유 확인 접수 시에는 오후 2시 30분 이전까지 방문하셔야 당일 확인이 가능하니 시간 맞춰 방문하시면 좋습니다. ​내가 해외로 제출할 문서가 아포스티유 받을 수 있는지는 외교부나 법무부 아포스티유 창구에 직접 전화 상담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외교부 영사 인증 공식 웹사이트 주소와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https://www.0404.go.kr/consulate/consul_apo.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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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영사 인증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아포스티유는 공증의 개념과는 다르며 대한민국에서 발행한 서류를 해외 국가에서 사용하기 위해 인증하는 절차입니다.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댓글을 남겨주시길 바랍니다.